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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방법

    가맹본부가 갑자기 가맹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상대로 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즉시 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① 2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②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③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④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 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의 가맹 계약 위반 사실이 발생하더라도 위 절차의 기간 동안에 시정한다면 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한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외적으로 즉시 가맹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가맹 계약의 내용을 잘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방법

    가맹본부와 갈등이 발생하면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서로 독립된 사업자로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공유하여 경영하는 만큼 이해관계를 달리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러한 갈등의 해결 방법으로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한 해결이 가장 좋지만 대화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제3의 기관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제3자 또는 제3의 기관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가맹사업법 상 분쟁조정제도나 법원에 제소를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상 분쟁조정 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가맹 사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처리합니다.

    소송과 달리 이용에 별도의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이 필요하지 않고, 60일 이내에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정이 불성립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실시되며,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여 경제성과 신속성의 이점이 있습니다.

    법원에 제소하는 방법은 1, 2, 3심이 보장되지만, 최종적인 해결까지는 시간과 비용이 사안에 비하여 과다하게 소요될 우려가 있습니다. 

  •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방법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어떤 단체인가요?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공식 단체로써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광역시도에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의 구성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3인, 가맹본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3인,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3인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되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 당사자가 요청하는 가맹사업 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는 것을 가장 핵심적인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 가맹본부의 기능과 역할

    가맹본부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가맹본부란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바탕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제적 기능을 가맹점사업자들과 함께 실현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주체자이며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개발자 및 관리자, 가맹점사업자들의 사업 성공 책임자,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점 직원 교육의 트레이너, 고객의 만족도 향상과 매출 증대를 위한 마케터, 프랜차이즈 시스템 및 가맹점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변화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가맹본부의 법률적 의미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맹점 운영권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 가맹본부의 기능과 역할

    가맹본부가 수행해야 할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가요?

    가맹사업의 성공을 책임지고 있는 가맹본부는 경쟁력 있는 프랜차이즈 시스템 개발,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및 서비스 개발, 상품(원재료 ․ 부재료 포함) 공급, 차별화된 디자인 개발 기능, 교육 및 훈련 기능, 판매촉진 기능과 광고 및 홍보 기능, 가맹점 관리 프로그램 개발 기능, 상권 및 입지분석 지원 기능을 위해 아낌없는 투자와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 가맹본부의 기능과 역할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준수해야 할 법률적 준수 사항은 어떤 것인가요?

    가맹본부는 가맹 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 구상,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와 판매 기법의 개발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 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영업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가맹 계약 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지역 안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 가맹점사업자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 등에 대하여 철저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 가맹본부의 기능과 역할

    가맹본부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무슨 뜻인가요?

    프랜차이즈 시스템(Franchise System)은 Franchise+ System의 합성어로 특정 형태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상호 연관성을 가진 구성 요소들의 집합체로서 가맹본부에 의해 실험되고 수정되어 완성된  창업 패키지 프로그램입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통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가맹 사업을 좀 더 용이하고 편하게 운영할 수 있으며 처리 능력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의 기능과 역할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브랜드 아이덴티티, 상품 구성과 가격, 상품 제조와 원재료 및 부재료 관리 방법, 디자인, 매장 레이아웃, 매장 운영 방법, 판매 촉진 기술, 고객 관리 및 서비스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업종과 아이템에 따라 구성 요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업종과 아이템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도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가치가 없는 것을 가지고 이를 패키지로 만들어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가맹본부가 있다면, 결국 그 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것이며 프랜차이즈 산업 전체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게 되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가맹본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 가맹본부의 기능과 역할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적용과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할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직영점이나 모델샵을 통해서 검증되고 수정되어 완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을 창업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하고 가치있는 것이어야 하며 현재의 경험과 자신만의 노하우는 물론이고 외부 환경 조건의 변화, 내부 환경 조건의 변화, 가맹본부 및 가맹점의 성장 등 경영 조건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한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시장의 변화나 고객 니즈, 그리고 경쟁사나 상권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이 모든 가맹점에게 철저하게 적용되도록 교육과 훈련은 물론이고 체계적인 슈퍼바이징을 통해서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 가맹본부의 기능과 역할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매뉴얼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프랜차이즈 사업은 사람이 아니라 매뉴얼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 방식입니다. 점포수가 확대되고, 가맹점의 직원이 증가되면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동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동 지침이나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 지침이나 규칙을 체계적으로 기술한 것이 매뉴얼입니다. 또한 매뉴얼은 가맹본부 임직원은 물론이고 가맹점사업자나 가맹점 직원들을 위한 교육 교재로써 자신의 업무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된 지침서이며, 빠르고 정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가맹본부의 기능과 역할

    매뉴얼은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매뉴얼을 아무리 체계적으로 잘 만들었다고 해도 가맹점사업자가 매뉴얼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매뉴얼대로 운영하지 않는 것은 전체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동일성과 일관성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가맹점의 경영 성과와 브랜드이미지 훼손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본부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익힌 매뉴얼을 바탕으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고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맹점에게 제공되는 매뉴얼은 가맹본부의 핵심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맹본부의 지적재산과 노하우 그리고 고유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기밀문서입니다. 만일 매뉴얼이 경쟁사의 손에 넘어간다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모든 내용과 관리 시스템들이 노출되는 것이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물론 가맹본부가 매뉴얼의 보관과 관리 방법의 중요성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 감독을 하겠지만 가맹점 스스로도 각종 매뉴얼의 보관과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 가맹본부의 기능과 역할

    가맹본부가 진행하는 교육과 훈련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점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훈련은 매우 중요만 만큼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점 직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은 프랜차이즈 시스템, 가맹점 운영 방법과 관련 지식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가맹사업자가 성공하는데 확신과 열정을 갖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은 가맹점 오픈 이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생산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은 계약 체결 이후에 이루어지는 오픈 교육과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오픈 이후의 교육이 있습니다. 

  • 가맹사업법 이해

    가맹본부와 가맹 계약을 맺으려는 업체가 가맹사업이 아니라고 하는데 가맹사업법의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가맹사업법은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등 영업 표지 사용권을 부여하고, ② 일정한 품질 기준이나 영업 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며, ③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통제를 함과 아울러, ④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⑤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적용됩니다.

    가맹점과 유사한 형태인 대리점, 특판점 등은 위 가맹 사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가맹사업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업체별로 이런 사업 형태가 정확히 분류되어 나눠지지 않으므로 계약을 진행하시려는 대상 업체의 영업 행태가 위 가맹 사업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잘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 가맹사업법 이해

    가맹금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가맹금은 명칭이나 지급 형태가 어떻든 간에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 희망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가맹금을 세부적으로 구분해보면, 

    ①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권이나 영업 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로 통상 가입비 (가맹비)와 교육비를 말합니다. 

    ②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로 통상 보증금을 말합니다. 

    ③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④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 표지의 사용과 영업 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 통상 로열티·광고판촉분담금 등을 말합니다. 

    ⑤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들을 모두 가맹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맹사업법 이해

    정보공개서는 무엇인가요?

    정보공개서라는 것은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해당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문서로서,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사업을 하려는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광역 지자체(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그 외 지역)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14일전 까지 공정거래위원회나 광역지자체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사업자정보, 상표권, 지식재산권, 재무상황, 대표자·임원 등)

    2.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직영점·가맹점 수, 연 평균 매출액, 광고·판촉비 내역)

    3.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공정위로부터 시정 조치, 민사소송·화해, 사기·횡령·배임 등)

    4.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영업 개시 이전, 영업 중, 계약 종료 후)

    5. 영업 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필수 설비·물품, 영업 지역, 계약 기간, 경업 금지, 양수도, 광고·판촉 분담 등)

    6.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 기간(오픈 소요 기간, 분쟁 해결 절차)

    7.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리모델링, 판촉지원금, 교육·훈련)

    8. 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에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 추가 (2021 정보공개서 예정 기재사항)

    9. 가맹본부가 경영상 지원 제도를 운용하는 경우 지원 조건 및 금액에 관한 정보 추가 (2021 정보공개서 예정 기재사항)



  • 가맹사업법 이해

    가맹계약서는 무엇인가요?

    가맹점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가맹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 가맹계약서입니다. 가맹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약이 성립되면 되돌릴 수 없으니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정보공개서와 마찬가지로 가맹계약서를 가맹금 수령 또는 가맹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14일의 숙려 기간 동안 심사 숙고하여 가맹 계약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가맹사업법 이해

    창업박람회에서 상담해보니, 어떤 브랜드를 창업하면 최소 몇천만원 이상 번다고 하던데 믿을 수 있나요?

    창업박람회나 창업 설명회에서 구두로만 설명하는 것을 무턱대고 믿어서는 안됩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예비창업자에게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예상 매출액, 수익, 매출총 이익, 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나 과거의 수익 상황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면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산출 근거가 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해서 영업 시간 중에는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가맹사업법 이해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허위 및 과장된 정보에는 어떤 사례가 있나요?

    가맹사업법에서는 허위 및 과장된 정보와 기만적인 정보 제공 행위의 유형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허위 및 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는 ①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 희망자의 예상 수익 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 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②가맹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상권의 분석 등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③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아니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④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라고 되어 있으며, 


    기만적인 정보 제공 행위는 ① 중요 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②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금전, 상품 또는 용역 등이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건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모든 경우에 지원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③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가맹사업법 이해

    예상 매출에 관한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나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문제이며, 예상 매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고 산출 근거가 되는 자료를 가맹본부에 비치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예상 매출액 산정서’라는 제도가 있는데, 가맹본부의 가맹점이 100개 이상이거나 중소기업이 아닌 가맹본부의 경우에는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 계약을 하려는 가맹본부가 위 요건에 해당되어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를 지는 기업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맹사업법 이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믿어도 되나요?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벌칙 규정을 가장 무겁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상 매출액에 관한 정보는 그 산출 근거를 반드시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예상 매출액은 말 그대로 예상한 매출액일 뿐이지 꼭 그 매출액이 보장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상권이나 매장 크기, 업종 특성, 소비자 특성, 점주 및 직원에 대한 다양한 변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