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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방법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자주 발생하는 분쟁은 어떤 것이 있나요?

    2018년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총 분쟁 사례는 805건으로 2017년 779건에 비하여 3%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유형별로는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이 183건(21.6%)으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 및 과장 정보 제공 금지 의무 위반 행위 120건(14.2%), 거래상 지위 남용 77건(9.1%),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60건(7.1%)의 순으로 발표되었습니다.  


  •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방법

    분쟁 조정을 신청하여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온라인 접수와 우편 및 방문접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 신청 :


    ① ‘한국공정거래조정원’(www.kofair.or.kr) 홈페이지 접속

    ②  ‘분쟁조정’ 클릭 →‘신청서 작성’ 클릭

    ③  분쟁 유형을 선택하고  휴대폰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양식에 맞춰 신청서 작성

     

    ◈ 우편 및 방문 접수 신청 :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9층’에 위치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실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방법

    인테리어는 반드시 가맹본부를 통해서 해야 하나요?

    가맹점을 개업함에 있어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가맹점 인테리어는 브랜드의 특정 컨셉과 디자인에 맞춰 시공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컨셉과 디자인은 가맹본부가 시방서를 제공하거나 가맹본부의 책임 감리를 통하여 다른 인테리어 사업자들이 시공할 수 있으므로 가맹본부가 반드시 가맹본부를 통해서만 인테리어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부당한 거래로 상대방을 구속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점이 자체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해당 브랜드만의 고유한 인테리어 구조와 이미지에 부합되게 공사가 진행되는지 가맹본부가 관리 감독하면서 감리비 명목의 금액을 수령할 수는 있습니다. 

  •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방법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물품은 가맹본부를 통해서 구매해야 하나요?

    상표권 보호 및 브랜드 통일성 유지를 위한 필수 품목이 아닌 부수적인 물품은 어디서든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브랜드마다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품목이 있기 마련인데 예를 들어 커피전문점의 커피 품종·블렌딩 비율·로스팅 정도, 피자전문점의 도우 반죽·치즈, 치킨전문점의 생닭·염지방법·소스 등의 경우에는 가맹사업의 가치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가맹본부를 통해서만 구매해야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물품 구매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① 강제하는 내용이 가맹사업에 필수적이라고 인정될 것

    ②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③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할 것 

  •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방법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리뉴얼을 강요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 점포 리뉴얼 조항이 있더라도 위생, 안전, 노후화 등의 문제가 없고 가맹점사업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점포환경개선(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교체)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으로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 개선을 권유할 때에는 그 금액의 20~40%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방법

    가맹본부가 24시간 영업을 강제할 수 있나요?

    업종의 특성상 24시간 운영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오전 0시~6시)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저조하여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경우나 가맹점사업자가 질병의 발견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맹본부에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특히 24시간 영업이 보편화된 편의점 업종에서 이와 같은 분쟁 사례가 다수 보이는데, 영업 시간은 운영 상황과 입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방법

    가맹본부가 가맹 계약 갱신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맹점사업자는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가맹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초 계약을 포함하여 최대 10년간 가맹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사업법이 규정한 갱신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이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맹점주가 가맹금 등의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을 시  ②  다른 가맹점주에게 적용되는 계약 조건이나 영업 방침을 미수락시  ③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미확보 및 자격·면허·허가 미취득  ④  판매하는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제조·서비스 기법 등의 미준수  ⑤ 가맹본부의 필수적인 지식재산권 미보호  ⑥  가맹본부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훈련 미준수의 6가지이며, 이에 해당하는 사유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라도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 계약 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가맹 계약 만료 전의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가맹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위에서 명시된 가맹 계약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가맹계 약 갱신 거절 절차를 가맹본부가 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방법

    가맹본부가 갑자기 가맹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상대로 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즉시 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① 2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②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③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④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 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의 가맹 계약 위반 사실이 발생하더라도 위 절차의 기간 동안에 시정한다면 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한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외적으로 즉시 가맹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가맹 계약의 내용을 잘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방법

    가맹본부와 갈등이 발생하면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서로 독립된 사업자로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공유하여 경영하는 만큼 이해관계를 달리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러한 갈등의 해결 방법으로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한 해결이 가장 좋지만 대화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제3의 기관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제3자 또는 제3의 기관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가맹사업법 상 분쟁조정제도나 법원에 제소를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상 분쟁조정 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가맹 사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처리합니다.

    소송과 달리 이용에 별도의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이 필요하지 않고, 60일 이내에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정이 불성립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실시되며,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여 경제성과 신속성의 이점이 있습니다.

    법원에 제소하는 방법은 1, 2, 3심이 보장되지만, 최종적인 해결까지는 시간과 비용이 사안에 비하여 과다하게 소요될 우려가 있습니다. 

  •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방법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어떤 단체인가요?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공식 단체로써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광역시도에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의 구성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3인, 가맹본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3인,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3인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되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 당사자가 요청하는 가맹사업 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는 것을 가장 핵심적인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