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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가맹사업법이 무엇인가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사업의 당사자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가맹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특히 가맹점사업자와 가맹희망자가 불공정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양한 안전장치와 권리내용으로 구성되어있고 가맹본부에 대하여 법제도적 책임과 의무들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가맹점창업을 하려는 당사자는 반드시 가맹사업법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36. 가맹점이 아니어도 가맹사업법 적용을 받나요?

가맹사업법은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사용권을 부여하고, ②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며, ③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통제를 함과 아울러, ④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⑤ 계속적인 거래관계인 가맹사업에만 적용됩니다.

가맹점과 유사한 형태인 대리점, 특판점 등은 위 가맹사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가맹사업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37. 가맹금의 종류는 무엇이있나요?

가맹금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가맹금을 세부적으로 구분해보면,

①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로 통상 가입비 (가맹비)와 교육비를 말합니다.

②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로 통상 보증금을 말합니다.

③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④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 통상 로열티·광고판촉분담금 등을 말합니다.

⑤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들을 모두 가맹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8. 정보공개서가 무엇인가요?

정보공개서는 해당 브랜드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는 문서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14일전 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있으므로 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가맹본부의 일반현황(사업자정보, 상표권, 지식재산권, 재무상황, 대표자·임원 등)
2.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직영점·가맹점 수, 연 평균 매출액, 광고·판촉비 내역)
3.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민사소송·화해, 사기·횡령·배임 등)
4.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영업개시 이전, 영업 중, 계약종료 후)
5.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필수설비·물품, 영업지역, 계약기간, 경업금지, 양수도, 광고·판촉 분담 등)
6.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오픈 소요기간, 분쟁해결 절차)
7.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리모델링, 판촉지원금, 교육·훈련)

39.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의사가 있을 때 계약 14일전 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 되므로, 단순문의자 모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해당 브랜드에 관심있는 가맹희망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http://franchise.ftc.go.kr)에서 국내에 등록된 모든 정보공개서를 열람해 볼 수 있습니다.

40. 정보공개서 검토기간을 줄일 수 없나요?

가맹점 창업을 최종적으로 결정짓고 나면 서둘러 계약을 체결해서 하루라도 빨리 점포를 오픈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사전에 제공하여 가맹희망자가 해당 브랜드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살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일로부터 14일의 ‘숙려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정보공개서와 관련하여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14일의 기간이 7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41.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를 요청하니 제공의무가 없다고 하는데요?

가맹사업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본부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아래 요건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인 경우 가맹사업법 적용이 면제되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 제공한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 이내인 경우
②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원(가맹본부가 직영점을 운영하는 경우 2억 원) 미만이면서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미만인 경우

이런 경우 해당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가맹본부가 상담시 제공하는 자료에만 의지해야하므로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2. 정보공개서의 내용 중 가맹본부의 일반현황은 무엇인가요?

정보공개서는 크게 7가지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별 중요 체크사항을 함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가맹본부의 사업자 정보와 임원에 관한 사항,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가맹본부의 재무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check point

① 가맹본부 사업자와 임원별 사업경험·업력
② 가맹본부의 재무상황 추이, 부채비율, 재무건전성
③ 가맹본부가 취득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지식재산권

43. 정보공개서의 내용 중 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은 무엇인가요?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과 직영점을 시작한 날, 해당 브랜드의 업종, 최근 3년간 가맹점 및 직영점의 수, 최근 3년간 가맹점 개점·폐점 추이, 해당 가맹사업 외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 직전 사업연도 지역별 가맹점 매출액, 직전 사업연도 지출한 광고·판촉비용, 가맹금 지급방법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check point

① 최근 3년간 가맹점 및 직영점 추이로 브랜드의 성장성을 확인!
② 최근 3년간 가맹점 개점·폐점 추이로 브랜드의 안정성을 확인!
폐점률 공식 : (연초 가맹점 수 + 신규개점 수) / (계약종료 수 + 계약해지 수)
③ 최근 3년간 지역별 가맹점 매출액으로 브랜드의 수익성을 확인!
지역별 편차와, 평균값과 상한·하한의 편차를 확인!

44. 정보공개서의 내용 중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은 무엇인가요?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최근 3년 간 가맹본부와 가맹본부의 임원들의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가맹사업 관련 민사소송 및 민사상화해, 사기·횡령·배임 관련 형(形)의 선고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check point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가 있다면 가맹점과 분쟁이 많을 우려!
② 가맹사업관련 민사소송 및 민사상화해가 있다면 가맹점과 법적 다툼이 많을 우려!
③ 사기·횡령·배임 관련 형(形)의 선고가 있다면 도덕성을 의심!

45. 정보공개서의 내용 중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은 무엇인가요?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영업 중의 부담, 계약 종료 후의 부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업상담시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창업비용이 0000만 원 등처럼 제시하여 항목별 자세한 비용을 알기 힘들 수 있으나, 이번 섹션을 통하여 가맹점 영업 전·중·후로 나누어 각 항목별 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heck point

① 가입비·교육비·보증금 금액과 납입방법(가맹금예치 또는 보증증권)을 확인!
가입비는 최초계약기간 동안 브랜드 사용권에 대한 대가이며, 교육비는 가맹점 오픈 전 교육 에 대한 대가, 보증금은 계약종료 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② 가맹점의 기준평수와 평수에 따른 인테리어·집기·설비 등 금액을 확인!
운영하려는 매장평수와 함께 창업비용을 정확하게 고려할 수 있고 동종업계 브랜드와도 비교 할 수 있고 있습니다.
③ 영업 중의 부담에서 가맹점을 운영하며 소요되는 비용을 확인!
주로 로열티와 광고·판촉분담금, 시스템 사용료(POS 등)이 있으며, 매장을 운영하며 가맹본부 에 지급하게 될 금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 종료 후의 부담에서 재계약 가맹비나 가맹점 양수도 비용을 확인!

46. 정보공개서의 내용 중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은 무엇인가요?

V.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물품 구입 및 임차, 판매할 수 있는 상품·서비스와 그 가격, 영업지역, 계약기간, 계약갱신, 계약해지, 경업금지, 양수도, 광고·판촉분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heck point

①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하여야 하는 필수품목을 확인!
과도한 필수품목은 원가율이 높아 가맹점 수익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② 운영하게 될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확인!
가맹사업에서 영업지역은 지역 내 가맹본부의 동종업종 추가출점을 제한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특히 배달업종에서의 영업지역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기간과 재계약 주기를 확인!
계약기간과 별개로 가맹점사업자는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7. 정보공개서의 내용 중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은 무엇인가요?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가맹점 오픈 소요기간, 가맹본부와의 분쟁해결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heck point

① 상담부터 가맹점 오픈까지 절차와 기간 확인!

48.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중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은 무엇인가요?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가맹본부의 점포환경개선(리뉴얼) 시 비용지원, 판촉행사 시 인력지원, 경영자문, 신용제공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heck point

① 가맹본부의 각종 지원사항을 확인!

49. 정보공개서의 내용 중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은 무엇인가요?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비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heck point

① 가맹점 오픈 전 진행되는 최초(신규)교육을 확인! ② 가맹점 오픈 후 이루어지는 개점 후(보수)교육을 확인!

50. 인근가맹점현황문서는 무엇인가요?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여야합니다. 가맹희망자는 제공받은 인근 가맹점들의 위치나 전화번호를 토대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실제 가맹점 운영상황을 반드시 체크하고 가맹점 창업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51. 가맹계약서는 무엇인가요?

가맹점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가맹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 가맹계약서입니다. 가맹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약이 성립되면 되돌릴 수 없으니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정보공개서와 마찬가지로 가맹계약서를 가맹금 수령 또는 가맹계약체결 14일 전까지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14일의 숙려기간 동안 심사숙고하여 가맹계약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52. 예상매출에 관한 정보를 미리 받아볼 수 있나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문제이며, 예상매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고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를 가맹본부에 비치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예상매출액산정서’라는 제도가 있는데, 가맹본부의 가맹점이 100개 이상이거나 중소기업이 아닌 가맹본부의 경우에는 ‘예상매출액산정서’를 계약체결 과정에서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을 하려는 가맹본부가 위 요건에 해당되어 예상매출액산정서 제공의무를 지는 기업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53. 예상매출액산정서는 무엇인가요?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와 그 산출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

예상매출액산정서를 통하여 장래 예상수익을 가늠하는데 참조할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가맹본부가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예상”한 수치이므로 지나치게 맹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4.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믿어도 되나요?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벌칙규정을 가장 무겁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는 그 산출근거를 반드시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어느정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예상매출액은 말 그대로 예상한 매출액일 뿐이지 꼭 그 매출액이 보장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상권이나 매장 크기, 업종특성, 소비자특성, 점주 및 직원에 대한 다양한 변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5. 가맹금예치는 무엇인가요?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하는 가맹금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분쟁 발생시 신속하게 가맹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가맹금예치제도’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가맹금은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명목의 금전이며 아래 두가지 방법 중 가맹본부가 정한 방법에 따라 가맹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가맹금예치제도 : 가맹본부와 약정된 예치기관(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가맹금을 예치하는 방법
②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제도 : 가맹본부가 보험사를 통해 보증증권을 발급 후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방법

56. 가맹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가맹본부가 아래의 내용 중 하나를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②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③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로 그 내용이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반환요청 기한과 반환 범위 등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57. 인테리어는 반드시 가맹본부를 통해서 해야 하나요?

가맹점 인테리어는 브랜드의 특정 컨셉과 디자인을 유지하여 시공하여야하는데, 이러한 컨셉과 디자인은 가맹본부가 시방서를 제공하거나 가맹본부의 책임감리를 통하여 다른 인테리어 사업자들이 시공할 수 있으므로 가맹본부가 자신을 통해서만 인테리어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구속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점이 자체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해당 브랜드만의 고유한 인테리어 구조와 이미지에 부합되게 공사가 진행되는지 가맹본부가 관리 감독하면서 감리비 명목의 금액을 수령할 수는 있습니다.

58.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물품은 가맹본부를 통해서 구매해야 하나요?

상표권 보호 및 브랜드 통일성 유지를 위한 필수 품목이 아닌 부수적인 물품은 어디서든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브랜드마다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품목이 있기 마련인데 예를 들어 커피전문점의 커피 품종·블렌딩 비율·로스팅 정도, 피자전문점의 도우 반죽·치즈, 치킨전문점의 생닭·염지방법·소스 등의 경우에는 가치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가맹본부를 통해서만 구매해야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물품 구매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① 강제하는 내용이 가맹사업에 필수적이라고 인정될 것
②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③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할 것

59. 영업지역이 무엇인가요?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계약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영업지역 안에는 가맹본부가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 또는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지역의 개념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지역 내에서 독점적·배타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영업활동을 영업지역 내에서만 하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60.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리뉴얼을 강요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 점포 리뉴얼 조항이 있더라도 위생, 안전, 노후화 등의 문제가 없고 가맹점사업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점포환경개선(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교체)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강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으로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개선을 권유할 때에는 그 금액의 20~40%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1. 가맹본부가 24시간 영업을 강제할 수 있나요?

업종의 특성상 24시간 운영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직전 6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오전 1시~6시)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특히 24시간 영업이 보편화된 편의점 업종에서 이와 같은 분쟁사례가 다수 보이는데, 영업시간은 운영상황과 입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2.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무엇인가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권익보호와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브랜드 소속 가맹점으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계약의 변경이나 거래조건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를 요청받은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나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단독으로 분쟁 가맹점사업자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가맹본부와 단체분쟁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63. 기존 가맹점을 양도·양수 할 수 있나요?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양도·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이 매매하는 일반적인 방법과는 달리 가맹점은 가맹본부와의 관계도 함께 풀어야하는 3자관계가 성립됩니다.

가맹점을 양도하려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사전에 영업양수양도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하며, 양도시 가맹본부와의 권리·의무관계를 양수인인 새로운 가맹점사업자가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가맹본부가 반드시 양수양도를 승인해줄 의무는 없지만 양수양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가맹점사업자의 투자금 회수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지나친 양도금지특약은 불공정약관으로 효력이 부정될 소지가 큽니다.

64.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맹점사업자는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가맹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초 계약을 포함하여 최대 10년간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사업법이 규정한 아래의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이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②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은 경우
③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 사업자가 지키지 않은 경우

65.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상대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즉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②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③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④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위반 사실이 발생하더라도 위 절차의 기간 동안 시정한다면 가맹계약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외적으로 즉시 가맹계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가맹계약의 내용을 잘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66. 가맹본부와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나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서로 독립된 사업자로 같은 비즈니스모델을 공유하여 경영하는 만큼 이해관계를 달리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러한 갈등의 해결방법으로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한 해결이 가장 좋지만 대화로 해결이 안되는 경우 제3자 또는 제3의 기관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제3자 또는 제3의 기관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가맹사업법 상 분쟁조정제도나 법원에 제소를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상 분쟁조정 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가맹사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처리합니다.
소송과 달리 이용에 별도의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이 필요하지 않고, 60일 이내에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정이 불성립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실시되며,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여 경제성과 신속성의 이점이 있습니다.

법원에 제소하는 방법은 1, 2, 3심이 보장되지만, 최종적인 해결까지는 시간과 비용이 사안에 비하여 과다하게 소요될 우려가 있습니다.

67. 가맹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갱신을 앞두고 있는데, 본사에서 영업지역을 조정하자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맹사업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한 가맹계약에서 영업지역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갱신조건으로 영업지역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의 경우에만 법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①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