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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사업자를 공동으로 하려면 구비해야 될 서류가 무엇인가요?

공동으로 사업을 하시면 동업계약서(출자금액, 손익분배비율 등 반드시 기재)을 세무서에 체출하시면, 공동대표로 등재된 사업자사본을 발급해 줍니다.

91. 아르바이트(일용직)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하나요?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근로자입니다. 법에서는 고용형태에 따라 일용, 임시, 상용(통상, 단시간) 근로자로 구별되고 이에 따른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일용직)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할 경우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 되는 바,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92. 급여가 많지 않은 일용직들도 4대 보험을 가입해야하나요?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로 1개월이상 재직시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고용, 산재, 건강, 국민연금 모두 동일요건하며 일용직의 경우 하루만 종사해도 고용, 산재보험의 경우 일용직근로내역 확인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신고시 과태료가 가중되기 때문에 일용직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고용, 산재만, 월 60시간 이상 근로인 경우 고용, 산재, 건강, 국민연금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국민연금에서는 월 8일 이상(8시간근무 x 8일 = 64시간 근무) 근무한 경우 의무가입 대상으로 판단하고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3. 주휴수당 지급의 요건이 무엇인가요?

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의 개근 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에 아르바이트, 일용직의 경우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동일하게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최근 아르바이트, 일용직에게 미지급 된 주휴수당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급여지급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주 40시간 근로자가 8시간의 주휴 수당을 받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나 일당제 근로자라면 주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94. 월급제로 계약한 근로자가 연차수당/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하는데 지급해야 하나요?

월급제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서 상에 매장에서 운영되는 시간에 따라 급여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법정제수당의 추가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시 매장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이에 따른 급여의 내역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셔야만 근로자와 사용자 상호간의 오해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95. 직원의 지각 또는 결근시 급여 삭감이 가능한가요?

시급제 근로자는 당연히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공제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일급제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을 하시는데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입니다. 월급제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약정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월급을 지급하는 것인바, 만일 지각이나 결근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만큼 급여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96. 근로자 본인이 아침에 30분 일찍오고 퇴근을 30분 늦게하는데 이 부분도 시간외수당이 발생하나요?

시간외 수당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에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사용자의 지시없이 근로자가 임의로 일찍나오고 늦게 가는 것이라면, 이는 사용자에게 시간외수당의 지급의무는 전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조기출근과 연장근로가 사용자의 지시가 있는 것이라면 이는 시간외 근로에 해당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합니다. 통상 매장의 오픈과 마감시간 전후로 근로자들에게 좀더 일찍와서 오픈 준비를 하게 하시거나 매장 마감 후 정리하고 퇴근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사용자가 지시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장의 오픈시간과 마감시간과 근로시간은 별개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97. 직원의 산재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산재는 현재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업무연관성이 있는 재해를 당했다면 사업주의 허락 유무에 상관없이 4대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확인은 업무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일 뿐이므로 필수적이지 않음을 인지하셔서 산재처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8. 아르바이트(일용직)이 퇴직금을 요구하는데 지급해야하나요?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계속적인 근로년수가 1년을 넘었다면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의 근무일의 변동이 많아서 계속근로년수가 1년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은데 법에서는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는 요건을 두고 있는 바, 1일 8시간 근무기준 한 주에 2일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99. 마음에 들지 않는 근로자를 해고하고 싶은데 제약이 있나요?

법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징계 또는 해고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의 사유로 사회통념상 도저히 근로관계를 존속시키지 못할 만한 사유 존재하여야 하며, 해고의 절차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통지필수이고 만일 사규에 해고절차가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징계의 양정으로 징계로서의 해고가 근로자의 비위에 비추어 적정할 것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면 경고, 감봉, 정직으로는 책임을 다 물을 수 없어 해고할 정도로 중한 비위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해고사유, 절차, 양정이 다 정당성을 가져야 하는 바,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인 해고 보다는 근로자와 대화를 통해 근로관계종료 방법을 논의하시는게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100.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4대 보험의 가입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입의무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강제사항인 바, 비자발적인 실업을 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고 직접 고용센터에 청구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입사한 시점부터 소급하여 가입시켜야 하며, 이 때 기존에 납입하지 아니한 보험료 또한 회사가 부담하여야합니다. 이는 사업주가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인 바, 근로자 부담분에 대한 추징여부는 별도로 회사에서 진행하여야하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상당히 복잡한 일이고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월급제고 일용직이고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시키시는 것이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문제를 예방하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