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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사업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 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

가맹 본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

가맹점 사업자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

가맹희망자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

가맹점운영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

가맹금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않는 대가는 제외함

①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②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 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③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④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영업표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등의 표식을 말하며, 흔히 인식하는 “브랜드”의 개념

가맹지역본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의 모집,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유지,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영업활동의 지원·교육·통제 등 가맹본부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사업자

가맹중개인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의 모집,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유지,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영업활동의 지원·교육·통제 등 가맹본부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사업자

가맹계약서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

정보공개서

해당 브랜드의 정보를 공개한 문서로 다음의 사항을 모두 수록하고 있어, 가맹희망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해당 브랜드의 정보를 참조할 수 있는 문서

①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②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③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④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⑤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⑥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⑦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⑧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관련된 분쟁사례가 많은 만큼 가맹사업법에서 가장 무겁게 규율하고 있음

점포환경개선

가맹점 점포의 기존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을 새로운 디자인이나 품질의 것으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것

영업지역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독점적·배타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안에서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음

계약갱신

기존계약의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계약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음

계약해지

기존계약의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잔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가맹사업법상 계약해지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가맹점사업자단체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이 자신의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할 수 있는 단체로 가맹본부에 대하여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

지식재산권

인간의 지적 창조물에 대해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부여한 권리

상표권

지식재산권의 하나로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가맹사업에서는 가맹본부가 소유한 상표를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사용을 허락하여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게 됨

슈퍼바이저

가맹본부가 고용·위탁하여 가맹점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가맹사업의 요건 중 하나인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판매’, ‘지원·교육·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