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4.21 국무회의 통과,

2021.1.1 시행

* 가맹점 창업 정보 제공 강화(안 §9조①항 및 [별표1])

Δ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의 평균 운영 기간 추가

•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가맹점 운영의 지속성, 가맹본부의 건정성, 해당 브랜드의 시장 평가 등을 알 수 있도록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안 별표 1. 제3호 아목 개정)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7조(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에 따라 가맹정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하고 검토하게 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게되며, 가맹계약의 해지 사유에도 해당하므로 위의 정보공개서 변경사항을 잘 파악하여 분쟁을 예방하여야합니다.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정은주 가맹거래사